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필수의료체계 강화,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 감소에 따른 인상

건강보험료율

• 직장가입자: 6.99%(2022) → 7.09%(2023)

  보수월액보험료(월): 보수월액 × 보험료율(7.09%)

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%씩 부담

  소득월액보험료(월): 소득월액 × 7.09%

  소득월액 = {(연간 보수외소득 – 2,000만원) / 12개월} × 소득평가율

•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: 205.3원(2022) → 208.4원(2023)

장기요양보험료율

0.8577%(2022) → 0.9082%(2023)

지역·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실시

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지역·소득월액 보험료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 일부 적용

• 대상: 2022년 9~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
• 기준소득: 2022년 귀속 국세청 확정소득 … 사업, 근로소득
• 정산대상: 2022년 9~12월분 보험료 정산(2023년 11월부터 실시)

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

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

• 의료비 부담수준 완화: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부담 기준 인하

  구분	개정 전	개정 후
 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	80만원 초과	현행 유지
 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	160만원 초과 (1인가구 기준 연소득 15%)	(1인가구) 연소득 10% 초과
  		(그 외) 160만원 초과
 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	연소득 15% 초과	연소득 10% 초과
 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200% 이하	연소득 20% 초과	현행 유지

• 재산기준 완화: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이하 → 7억원 이하
• 지원한도 상향(2023년 상반기 개정 예정): 연간 3천만원 한도 → 연간 5천만원 한도

산정특례 대상 확대

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이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

총 42개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추가

• 희귀질환: 다낭성 신장,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
• 극희귀질환: 거대결절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
• 기타염색체이상질환: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증후군 등 21개 질환

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

투석실시 당일 모든 외래진료와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한해 적용 → 투석 환자의 투석혈관 시술·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

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정

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등 개정

• 정기준에 애매한 구강건강상태 표현 대신 명확한 표현으로 개선

  정상A	정상B	주의	치료필요
  ↓
  양호	주의	질환의심	치료필요

• 구강건강상태를 건강신호등으로 이미지화

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

결과통보서에 골밀도검사 수치(T-score) 기재

• 골다공증 등 치료연계 시 결과정보 제공 및 재검사 방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