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보공단,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실시
- 새로운 건보료부과체계 정책 지원방안 등 집중 논의 -
□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성상철)은 6월 21일 서울로얄호텔(중구 명동)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(회장 강정화)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.
○ 이 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로 진행될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과체 관련 하위 법령마련 등 정책지원방안과 새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공단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.
○ 또한, 공단의 2014년 담배소송 제기부터 12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3년간의 소송경과를 공유하였으며, 담배소송 승소를 위한 향후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○ 앞으로도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단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.
○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은 “20년 가까이 우리 국민의 숙원이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건보공단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, 가입자간 형평성과 수용성,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”고 밝혔다.
- 또한, “담배 소송을 통하여 담배회사들이 감추고 있는 사실과 마케팅 전략 등을 집중 부각하여 소송에서 꼭 승소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○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“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의 대국민 홍보와 하위 법령개정 지원,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준비를 하겠으며,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방안을 마련하겠다”고 밝혔으며
- “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국정과제인 ‘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’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