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16년 건강보험 심사실적 64조 6,623억 원 -
ㅁ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성상철)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원장 손명세)은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하여 “건강보험 주요통계”와 “진료비 통계지표”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발표하였다.
<심사실적>
ㅁ (의료보장별 심사 진료비)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진료비는 73조 4,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.39% 증가하였다.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4조 6,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.45% 증가하였다.
ㅇ (진료수가유형별 진료비)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수가유형별로 살펴보면, 총진료비 중 행위별수가 진료비 93.02%(60조 1,493억 원), 정액수가 진료비 6.98%(4조 5,131억 원)로 구성되어 있다.
－ 행위별수가 진료비(60조 1,493억 원)는 기본진료료 27.17%(16조 3,405억 원), 진료행위료 43.10%(25조 9,246억 원), 약품비 25.65%(15조 4,286억 원), 재료대 4.08%(2조 4,555억 원)로 나타났다.
ㅇ (요양기관수) 2016년 요양기관수는 89,919개로 2015년 대비 1,756개 기관이 증가하였다.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68,476개(76.15%), 약국 21,443개(23.85%)로 구성되었다.
<건강보험적용인구 및 보험료>
ㅁ (건강보험 적용인구) 의료보장 인구 5,227만 명 중,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,076만 명으로 2010년 대비 1,856천 명 늘어 0.4%p 증가했다. 직장적용인구는 3,668만 명으로 전체의 72.2%를 차지하여 2010년 66.2%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.
ㅇ (보험료 부과) 2016년 총 보험료 부과금액은 47조 5,9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.4% 증가했는데 직장보험료가 8.1%, 지역보험료는 3.7% 증가했다. 세대당 월 보험료 증가율은 4.3%, 직장 4.0%, 지역 4.5%로 비슷한 수준이다.
ㅇ (보험료 징수) 2016년 총 보험료 징수금액은 47조 4,428억 원, 징수율은 99.7%로 전년 징수율 대비 0.3%p 증가했다. 직장은 99.8%, 지역은 99.0% 징수율을 달성했다.
<건강보험 진료실적>
ㅁ (진료비 ‘10년 이후 최대 폭 증가) 진료비는 64조 5,768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 6,221억 원 증가하여 ’10년 이후 최대 폭인 11.4%의 증가율을 나타냈다.
－ 이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(공단부담금)도 전년보다 4조 9,835억 원 증가한 48조 3,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.5%증가했다.
ㅇ (진료비 증가 요인) 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,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확대,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 수 있다.
－ ‘16년 4대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 9,369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,870억 원 증가하였으며,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,912억 원 증가하였다.
－ 또한 고연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 9,896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7,715억 원 증가하여 진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이며, ‘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’15년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‘16년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. ‘15년에는 급여확대 등으로 진료비가 8~9%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메르스로 인해 환자수가 줄어 진료비는 2%p 정도 둔화된 6.8% 증가에 그쳐 ’16년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.
ㅇ (기관 종별 진료비) 기관 종별 진료비는 치과병원 21.3%, 치과의원 21.0%, 상급종합병원 20.1% 순으로 증가하였으며,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20.1%, 치과의원 18.0%, 치과병원 15.9% 순으로 증가하였다.
ㅇ (BIG 5 급여비) 3조 838억 원으로 전년대비 22.8% 증가하여 상급종합병원의 35.4%, 전체 의료기관(약국제외) 8.1%를 차지하였다.
ㅇ (65세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)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645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2.7%로 전년 대비 0.4p% 증가하였다. 65세 이상 총 진료비는 25조 187억 원으로 전체의 38.7%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1.1%p 증가하였으며,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328,599원으로 전년 대비 32,840원 증가하였다.
ㅇ (노인 다빈도 질병) 2016년 진료인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진료 받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‘노년백내장’(19만 9,039명), 외래의 경우 ‘본태성 고혈압’(250만 명)이다.
ㅇ (연령별 진료비) 2016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7만 3,801원으로 전년 대비 10.85% 증가하였고,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28만 8,863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.4배이다.
ㅇ (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) 2016년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 6,477억 원으로 전년 11조 7,916억 원 대비 7.3% 증가하였다.
－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비뇨기과 10.5%, 안과 10.4%, 피부과 9.9% 순이다.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 은 내과로 진료비는 2조 2,399억 원이며, 전년 대비 1,746억 원이 증가하였다.
－ 피부과, 안과, 비뇨기과의 진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