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』참여자 모집
-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성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 -
ㅁ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성상철)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‘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’에 참여할 일반국민을 오늘(3.29)부터 5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.
ㅇ ‘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(이하 국민참여위원회)’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 왔다.
ㅇ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건강보험 원리, 재정 현황, 보장성 확대 요구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들은 후,
- 개인의 경험, 가치 등을 공유하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.
- 이러한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기존 설문조사 등 단순 선호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들의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.
ㅁ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‘국민참여위원회’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,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이 선발된다.
ㅇ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시 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하였으나, 이번에 선발되는 위원부터는 임기제 방식으로 개선하여 참여경험과 학습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.
ㅇ 선발된 위원은 향후 2년간 국민위원으로 활동을 하며, 매 회의개최 시마다 90명의 위원 중 30명이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.
ㅇ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, 전자우편(0074030@nhis.or.kr), 전화(1577-1000), 팩스(033-749-6353) 등으로 할 수 있다.
※ 신청기간 : 3월 29일(수)부터 5월 7일(일) 까지
ㅇ 최종 선발 결과는 5월 중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,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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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“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