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시적『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』의 제도화를 통해 가계경제파탄 방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
- 건보공단, 정책연구원 ‘제1차 건강보장정책토론회’를 통해 ‘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’ 연구결과 발표
- 특정소득계층(중위소득 120% 이하), 특정질환(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) 환자에만 지원되었던 한시적 사업을 전체 고액입원 중증질환, 전국민에 적용할 경우 연간 16만명, 2,836억원 재원 필요
○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대비 의료비부담을 측정하는 국제지표로서, 진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적정보장이 부재할 경우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야기할 수 있다.
○ ‘13년 8월부터 ‘15년 12월까지 한시적 사업을 예고, 운영 중이었던 『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』은 가계파탄방지 효과와 높은 국민의 요구로 ‘17년 현재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으나, 지속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재원마련과 법적근거 및 체계적 운영이 요구된다.
○ 임승지 박사는 연구결과를 통해 ‘13년∼‘15년 사업대상자 현황과 보장성 확대효과를 평가하고, 한시적·한정적 예산에 맞춰 특정질환과 특정소득계층에만 지원되었던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전국민 확대 제도(안)의 대상자 및 의료비지원 기준을 설정하였다. 또한, 전국민 제도(안) 적용에 따른 소득단계별 소요재정의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제도화 추진의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향후 방안을 제안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