향후 5년간 '결핵 발생률 절반 수준' 으로 감소 추진 !
‘제2기「결핵관리종합계획(2018~2022년)」발표’
- 16년 77명 에서 22년 40명(인구 십만
명당) / 16년 3만 6000명 에서 22년 1만 9000명 으로 줄이는 목표 -
□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
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책을 담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「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」을
마련하였다.
ㅇ 이번 대책은 관계 부처, 관련 학․협회 및 전문가
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감염병관리위원회(위원장:질병관리본부장) 산하 결핵전문위원회 의결로 확정․발표되었다.
□ 정부는 지난 2013년에「제1기
결핵관리종합계획(2013-2017)」을 수립하여,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(WHO통계*)을 2011년 대비 절반(십만 명당 50명)으로
줄이겠다는 목표로 지난 5년간 강도 높은 결핵관리 대책을 시행하였다.
* WHO 통계는 우리나라가 보고한 결핵 신환자수에
재발한 환자수를 더하고, 신고율을 감안하여 WHO가 추계하여 세계결핵발생현황보고서(Global Tuberculosis Report)를 통해
발표하는 수치임
ㅇ 그 결과 2000년 이후 좀처럼 줄지 않던 결핵 신환자율(10만 명당)이 2011년 이후 연평균 5.8% 감소하였으며, 2017년 결핵 신환자수가 처음으로 2만 명대로 진입하였다.
□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결핵 발생 감소 추세에도
불구하고, 인구 고령화로 노인 결핵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,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 등 위협요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
상황이다.
ㅇ 또한,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
회원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결핵관리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.
□ 이번 2기 계획은 '결핵 없는 사회, 건강한
국가'를 비전으로 하여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5년간 중점을 두어 추진 할 대책들을 4개 분야별 (①조기발견을 통한 전파 차단, ②환자
중심의 관리와 지지, ③연구개발 및 진단, ④국내외 협력체계 구축)로 제시하였다.
ㅇ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결핵
발생률(WHO통계)을 현재(16년, 십만 명당 77명)의 절반 수준(22년, 40명)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, 나아가 2035년에는
결핵퇴치 수준(십만 명당 10명 이하)까지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.
□ 「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(2018~2022)」의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1. 조기발견을 통한
전파차단․예방
ㅇ (노인․외국인 대상 결핵검진) 노인 결핵 발생이
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 결핵검진을 실시하고,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결핵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또한, 국내
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국내 결핵 전파를
차단한다.
ㅇ
(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)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, 청소년, 노인 등과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(방과 후 교사, 간병인 등)을 대상으로
결핵검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.
- 또한, 건강검진 결과 결핵 유소견자에 대한
추구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, 노숙인, 쪽방거주자 등 사회․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이동결핵검진을 시행하고 이를 점차 확대한다.
ㅇ
(잠복결핵감염 관리 내실화) 잠복결핵감염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, 부작용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역학조사를 강화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
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.
2. 환자중심의 관리와
지지
ㅇ (환자관리 강화)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
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결핵관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.
- 권역별 민간·공공협의회*에 환자사례 관리팀을
구성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개별 위험요인을 평가하고, 철저한 사례 상담과 지원 등으로 환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
계획이다.
ㅇ (지역사회 결핵관리사업) 노숙인 등 취약계층
결핵환자의 치료중단 예방과 치료성공률 제고를 위해 보건·복지·의료 부문이 통합·연계된 지역사회 기반 결핵관리사업 모형을 개발*해 나갈 계획이다.
* 일부
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기반 노숙인 결핵관리사업(주거취약계층 이웃돌봄 사업, 노숙인 직접복약확인사업,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운영 등) 확대
- 취약계층을
대상으로 종합적인 결핵치료를 제공하는 결핵안심벨트* 참여기관을 지방의료원 등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킬
계획이다.
*
(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 간 지원사업) 결핵뿐만 아니라 합병증(수술 포함) 및 동반질환 등의 치료서비스 연계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치료비,
간병비, 영양간식, 입원재활 통합 서비스 제공(14년~)
ㅇ (접촉자 조사 및 관리강화) 결핵환자의 가족에
대한 결핵검진을 강화하고,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실시 기준을 현행 전염성결핵에서 비전염성 결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할
계획이다.
3. 연구개발 및
혁신
ㅇ (결핵진단제 및 치료제 개발과 지원) 다양한 신약
후보군 개발로 결핵 치료제의 지속적 개발을 유도하고, 관련 부처·학계와 협력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기초 연구를 지속 추진하기로
하였다.
ㅇ
(결핵백신 개발) 결핵예방백신(BCG)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주권 확립을 위해 2020년 개발·허가를 목표로 추진 중인 피내용 BCG백신
국산화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또한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연구를
확대하고 유용한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지원할 계획이다.
ㅇ (결핵 검사실 진단 역량 강화) 결핵표준검사지침
개발, 결핵진단 검사방법 및 알고리즘 개선, 정도관리 개선 및 결핵균 분자역학 감시체계 운영* 등으로 결핵 대응능력을 강화할
계획이다.
*
결핵균의 유전자 지문을 비교‧분석하여 결핵 감염의 경로를 추적하는 감시망 운영